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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서태양 기자
  • 사회
  • 입력 2025.11.05 14:42

산부인과 인력난 해소 위해 차정인 위원장, 지역 의료인 분리 선발 강조

[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인재를 분리 모집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정인 위원장,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재 분리 모집 제안(출처=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재 분리 모집 제안(출처=국가교육위원회)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따로 뽑으면 핵심 문제를 직접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정해서 선발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탈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공급하고, 의사과학자 역시 별도로 뽑을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분리 모집 후 일정 기간 전공의를 해당 분야에 종사하게 하면 된다”며, 레지던트 수료까지 의무적으로 전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처럼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는 병역 면제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산부인과·소아과 전공의는 굉장히 지역 의료에서 위험에 처해진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과감한 병역 면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사책임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필수 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제도도 개선되면 자부심 있는 의료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며, 최근 학생들이 수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학사·석사·박사 통합제도를 통한 분리 모집도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심층 토론과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대입 중심의 교육 경쟁체제를 가장 근본적인 교육 문제로 지적하며 “대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좋은 제도도 거부당한다”고 말했다. 유·초·중·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입 경쟁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6년 5월 발표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으며, 교육부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선 “의견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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