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김해공항이 새로운 마약 출구로 부상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10대 마약사범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 부산"이라 언급된 바 있다.
실제 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약인 야바가 주로 김해공항을 통해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관련해 부산지검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발족해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펼쳐 10대 사범 적발뿐만 아니라 단속 인원도 많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기록 중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마약범죄 TF팀 배경민, 우지원, 김정훈, 이소희, 윤예원 부산마약변호사들을 만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안 대응 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보았다.
Q. 마약 사건에 있어 눈에 띠는 변화가 있다면?
배경민 변호사 : 해외에서의 마약 밀반입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요즘에는 SNS를 통해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만큼 누구나 쉽게 약을 소지할 수 있는 실정. 이는 마약 구매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뜻으로 이제 마약은 대학생, 직장인 등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일상에 녹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지원 변호사 : 즉,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데, 문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재범의 위험이 높아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호기심에 한 번 투약했을 뿐이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두어야 한다.
Q. 꼭 마약을 투약하지 않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대표적인가?
김정훈 변호사 : 경찰청의 ‘마약·보이스피싱 사범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 8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 1만2700명 중 운반책 역할을 하는 ‘드라퍼’를 포함한 판매 사범이 총 3605명(28.4%)으로 집계됐다. 해외에 거점을 둔 상부 조직은 법망을 피해가고 있지만, 이들이 국내로 반입한 마약을 판매·유통하는 공급책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소희 변호사 : 지난 3월엔 ‘던지기 수법’ 운반책으로 활동한 10∼30대 18명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는데, 이들은 판매조직으로부터 건당 1만∼3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서울, 부산 등 주택가에 숨겨두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실제 SNS 등 온라인상에는 월 1000만∼20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마약 드라퍼 모집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Q.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기억에 남는 해결 사례가 있다면?
배경민 변호사 : 얼마 전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을 투약했다 적발된 20대 초반의 의뢰인이 법승 부산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바 있다. 참고로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예원 변호사 : 사안을 접한 부산마약변호사 TF팀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케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더불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에 그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단 의견과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과 노력을 반영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다.
Q.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대 의뢰인이 이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나?
우지원 변호사 : 통상적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검사의 재량 내에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이지만 이번 사안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재발 방지 다짐, 보호관찰소 선도에 적극 응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이 반영되어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법승 변호사들과 함께 마약범죄 대응 시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 과거에 비해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관련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운반책, 투약 등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휘말렸다면 이에 대한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데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