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재판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불륜을 저지른 경우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상간 남녀)에게 청구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상간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상간소송은 소멸시효도 존재한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불륜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특히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상간 사실 즉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던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하 수원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증거를 모아서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 수집과 치밀한 소송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서 상간소송을 준비할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호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수원 가사전문변호사로 이혼, 상간, 재산분할, 입양 등 관련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