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2014년까지 7000명까지 확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을 골자로 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4년 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 1620억 원과 함께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 읍면동에 현재 1.6명에 불과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3.0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1060명 늘리고, 내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채용해 모두 7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새로 뽑는 인원은 70%이며, 나머지는 행정직을 복지업무로 전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현재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등을 위해 중복사업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을 156개 선정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것.

특히 복지사업별로 41개나 되는 혜택기준을 소득인정액이나 최저생계비·전국 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사업진행에 혼선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행안부의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운영하고, 정보연계범위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채민 국무총리실 실장은 "복지담당 공무원이 늘면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수혜자의 혼란을 방지해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