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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3.25 14:31

정부, 상하이 스캔들 덩씨…"단순 비자 브로커" 결말

덩씨에 대한 직접 조사 없어서 '찝찝해'

▲ 합동조사단까지 구성해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을 조사하던 정부가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까지 구성해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을 조사하던 정부가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이번 사건은 국가 기밀을 노린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모두 19건의 자료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지만 국가 기밀 누설죄로 적용할 기밀 자료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덩신밍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전·현직 영사들이 제공한 자료일 뿐 국가 기밀수집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일부 외교관들이 덩씨에게 비자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덩씨가 비자보증기관 지정 관련 로비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덩시가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합조단은 이번 조사결과 상하이 총영사관의 공무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는 전제 하에 전·현직 영사 등 관련자 10여 명에 대해 관련부처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덩씨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비자 부정 발급과 관련해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의혹을 밝히기에는 부족한 조사"리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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