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오늘(6일) 밤 8시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 ‘신상공개의 두 얼굴’ 편에서는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과 관리감독 실태를 연속 보도한다.

■ 김근식, 그가 돌아오는데...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7일에 출소한다. 그러나 김근식이 어디에 거주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취재진이 범행 장소였던 인천지역을 찾아가보니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성범죄 출소자 신상 고지는 제대로 관리 감독 되고 있을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아동 성범죄자 출소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학부모들에게는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여가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기재된 성범죄 출소자 거주지를 찾아가보니 실거주지와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경찰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 얼굴 공개 피의자 46명, 전수조사

지난달 19일 신당역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의 증명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증명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신상공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거셌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찰청 판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심의 위원회를 열고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나 피의자 동의가 없으면 경찰 구속 당시 사진인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머그샷 대신 본인임을 알아보기 어려운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일어난 이른바 ‘인하대 살인사건’의 경우 강력사건 임에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신상공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신상공개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6일) 밤 8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