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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방법 Q&A] 이혼 쟁점, 변호사 선임 및 합리적인 비용 기준
2022년 03월 02일 (수) 17: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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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준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결혼을 계획했던 것만큼 이혼도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협의이혼이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다. 양측이 합의를 했든, 일방의 유책사유로 소송을 진행하든, 혼인 신고 없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면서 헤어지는 사실상 이혼이든.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갈등이 뒤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이다.

그렇다면 갈등을 원만하게,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법무법인 더율 평택 사무소 임은지 변호사와 자세히 풀어봤다.  

Q. 이혼 시 주로 논쟁이 되는 부분은.

(임은지 변호사) 아무래도 가장 큰 갈등 요소는 이혼재산분할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을 주로 한 일방 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을 쌓아 온 기여도를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5:5의 비율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양육권 분쟁,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등으로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동산 시세는 어떻게 반영되어 재산분할 되나.

부동산 시세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 시 부동산을 재산분할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재산분할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물론 부동산 시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서 감정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방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재산 분할되나?

내 집 마련이 국민의 꿈이 되면서, 혼인 생활 중 아파트를 분양받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할 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방 명의의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 일방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 등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재판 이혼 중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의 산정시기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합니다. 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양육권 분쟁에서 고려할 부분은.

재산분할 외에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양육을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책 배우자라도 무조건 양육권자 지정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을 주장할 때는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본인이 상대보다 양육권자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양육비 미지급 시 조치는.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부모 일방이 양육권자가 되면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제 3자가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권자 신청을 받아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해야 할 점은.

우선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군데에서만 상담을 받고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변호사를 만나며 어떤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공감해주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잘 털어놓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힘든 싸움입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선임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상담을 받아 보신 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거나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 근거 없이 무조건 승소를 보장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승소를 확신하지도, 의뢰인 상황을 섣불리 재단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소통해보시고 오래 함께 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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