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문화 · 생활 > 생활
모바일에서 기사보기
     
상간남청구소송,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발생한 불륜에 적용할 수 있어
2021년 11월 25일 (목) 07:03:00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황규준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아내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아내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 대해서도 상간남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진행, 숙려기간을 갖는 도중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때에도 상간남청구소송이 가능한 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 법무법인YK 김채민 변호사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로 결정된다. 이미 이혼을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혼이 완료된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엄밀히 따지면 이 상태에서는 이혼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혼 결정을 다시 한 번 고려해보라는 숙려기간의 의의를 생각하면 숙려기간에 발생한 불륜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아닐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배우자가 불륜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남청구소송을 통해 상간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여 이혼이 완료되었는데, 뒤늦게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이 때에도 상간남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일까? 상간남청구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이 이미 진행된 후에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산간남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그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마음이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는 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본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미리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이혼전문 김채민 변호사는 “간혹 분노를 참지 못해 직접 상간남을 만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전처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법적 책임 소재까지 달라지게 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dailynews.co.kr
copyrightⓒ스타데일리뉴스.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스타데일리뉴스 사진 영상 외 [기사콘텐츠 구매] 바로가기
스마트 폰에서 만나는 스타데일리뉴스 [모바일 페이지] 바로가기
종합인터넷신문 스타데일리뉴스 SNS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지][트위터][네이버 포스트] 바로가기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단독] 배우 장기용, 육군 창작
[단독] 백봉기, 본인 사칭 투자
[단독] 가수 권인하, 유튜브 채
[단독] 조은숙, 오늘(24일)
[단독] 곽도원, 영화 '소방관'
[단독] 강하늘♥이태은, 2년째
[단독] '이동준 아들' 이일민,
[단독] '거리의 시인' 노현태
[단독] 배우 겸 작가 김혜진 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신문사소개 | 콘텐츠 구매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미디어그룹 | 등록일자:2011.1.18 | 제호:스타데일리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1478 | 사업자등록번호 : 120-87-63595
발행인 : 황정현 | 편집인 : 황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341-10 4층 409호 | Tel : 02-552-5088 | Fax : 02-6442-9234
Copyright 스타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보도자료 수신처 news@stardail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