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정부의 등록금 지원에 앞서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 되자 정부가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립대와 국공립대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잇따라 발표,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만나 부실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장관은 16일 오후에는 국공립대 총장들을 만나 31개 국공립대 중 하위 15% 에 대해 정원감축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빠르면 내년부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방위로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이다.
부실 대학 구조조정..핵심 타킷은 하위 15% 70여 대학
교과부와 지경부가 합의한 사립대 구조조정방안은 부실대학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부처는 대학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정부 예산의 75%인 1조5천90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가 부실대학으로 못 박은 대학은 취업률ㆍ재학생 충원율ㆍ전임교원 확보율ㆍ교육비 환원율 등이 최하위 수준인 23개 대학이다. 현재 이들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학자금 대출제도 제한대학을 올해는 전체 대학의 15%인 50개로 늘려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공립대 총장단을 만나서는 "공식발표는 아니"라면서도 "31개 국공립대를 평가해 하위 15%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는 등 제재하겠다"고 밝혀 공립대에 대해서도 메스를 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재정지원 제한, 정원감축 포함) 대상은 사립대의 15%인 50개, 국공립대의 15%인 5개 등 55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존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합치면 70개 안팎의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특히 국립대학들의 재정 회계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로 이원화된 국립대 회계구조를 교비회계로 일원화하고 기성회계를 복식부기로 바꾸는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관련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부실대학을 해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사립대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으로 2009년, 2010년 각 한건씩 발의된 상태다. 또한 국립대 재정회계 특별법은 10년전부터 정부가 만들었지만 사립학교 단체들의 로비로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구조조정 진짜 목적...정부 재원 마련․ 학령인구감소, 여론 따가운 질타
정부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이 남아도는 시기가 곧 닥치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2016년이 되면 고교생 졸업생 수와 입학 정원이 역전되고 또 2024년이 되면 졸업생은 지금의 68만명 수준에서 41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은 사립대가 80%, 국공립대가 20% 이고 사립대의 등록금이 훨씬 높아 구조조정의 주요 타깃은 사립대다. 하지만 국공립대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등록금 대책과 관련해, “지금 구체적으로 말히기는 어렵지만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내 장학금이 성적 우수 장학금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쪽으로 옮겨가야할 시기라고 본다. 사회적 요구가 있고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사립대가 도입한 '장학사정관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볼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