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따르면 실손의료보험료가 다음달 10%이상 오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3년 또는 5년마다 보험료를 다시 정하게 돼 있다. 각 보험사별로 인상되는 인상률이 다른 가운데 6월 한달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만 30만명이 넘어선다는 것. 

또한 연간 가입자 수가 400만명에 달래 보험 갱신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상을 두고 구체적으로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이 되고 있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든 보험사는 내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실손의료 보험료를 올리기로 결정하고 각 보험사마다 구체적인 보험료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손보사들은 연령대별로 평균 10% 안팎 인상하고, 중소형 손보사들은 15%가량 올릴 예정이라는 것.

손보사들은 실손의료 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산출 기준이 되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이 6월부터 인상돼 적용되는데다 가입자 연령이 올라가면서 질병 등에 걸릴 ‘위험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사들은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아울러 손보업계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인 손해율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의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졌다는 것. 대형 손보사들의 경우 최근 손해율이 80% 중반에 이르고 중소형사들은 100%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별, 상품별, 보장내역별로 세부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 또는 5년 동안의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재산정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연령 증가와 의료비 지출이 올라가다보니 인상할 수 없다. 또한 기존 계약자들의 부담이 신규 가입자들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손보업계의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해 뒷짐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득이나 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데 보험료까지 인상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단 금감원에서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 사전에 협의 할 수 없다”면서 “보험료 인상은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실손보험의 경우 자연적 인상요인 있다. 특히 보험료 책정은 보험사가 상품을 설계할 때 해당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개발원은 해당 보험사의 상품에 대한 인상요율에 대해 심사하게끔 돼있고, 금감원이 신고상품에 한해 개발원의 검증서를 심사하게끔 돼 있다”며 “따라서 이번 손보업계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 직접 적으로 터치 할 수 없다. 다만 신고한 개별 상품에 대해 검증하고 이것에 대한 것만 심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미 손보업계에서는 지난 4월 신고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심사를 의뢰했고 금감원은 이 상품들에 대한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감원에서 인위적으로 손보업계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손보업계가 손해율이 높아지고 위험요율이 커져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물가상승률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인상은 문제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손보업계와 정책적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