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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선우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23 11:47

檢, 저축銀 수사 칼날 핵심 포인트 ‘다섯’

불법투자·금감원 관리 부실·특혜인출·특수목적법인..100억대 비자금 저수지 수사

검찰은 비자금의 사용처를 역추적하다 거대한 로비자금 저수지를 발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대한민국 최정예 수사진이라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등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가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유착 의혹과 특혜인출, 정관계 로비까지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16일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는 1개월여 만에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와 임직원 21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 거액이 인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는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유착 의혹을 밝히고, 영업정지 전 예금을 특혜인출해간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확인, 100억대 비자금 저수지 수사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검찰은 지금까지 크게 5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우선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투자 부문이다. 이 부분은 박 회장을 구속하고 불법 투자 액수를 특정 하는 등 이미 기소해 이번주부터 재판이 시작된 상황이다. 

두 번째는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과 금감원 간부와의 유착관계이다. 현재까지 뇌물을 받고 부실하게 검사한 금감원 수석조사역(3급)과 퇴직 후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금감원 전 비은행검사국장을 구속했다.

이 수사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에 예금을 인출해간 고위 인사들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진행형이다. 당초 중수부는 특혜 인출자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들이 인허가나 영업정지 과정에서 저축은행 뒤를 봐주거나 정보를 입수해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검찰은 금감원, 고위공직자와 저축은행 간의 커넥션에 집중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수사다. 이 수사는 한마디로 캐도 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관공서의 인허가가 필요한 대형 건설 사업이나 이권 사업에 투자한 경우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범위는 검찰도 예상하기 힘들다.

그 단적인 예가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최근 구속된 브로커 윤모씨가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를 담당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물론 이들 수사는 모두 한 고리로 연관돼 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특혜 인출을 받은 인사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은행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 윤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인사가 저축은행의 SPC 사업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는 검찰은 박연호 회장 등이 숨긴 재산이 나오면 채권자 취소 소송을 통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산저축은행 김민영 대표 등이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월인석보’ 등 고서화의 위장거래 의혹 등을 밝히는 것이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줄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대주주가 불법으로 저축은행 돈을 빼돌려 숨겨놓은 재산이라고 판단되면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

다섯 번째는 검찰이 최근 발견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100억원대 정관계 ‘로비자금 저수지’에 대한 수사다.

특히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이 해외자산 도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한 전체 비자금 중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액수가 1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 이 비자금의 사용처와 정관계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부도 집중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검 중수부 외에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외이사를 맡아 논란이 된 삼화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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