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11 15:27

중학교 중퇴 이하도 "군대 간다"

병역의무 학력제한 사실상 폐지 방안 추진

▲ 김영후 병무청장
지금까지 병역의무를 면제 받던 중학교 중퇴 이하자에 대한 학력제한이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올해 법을 개정해 병역 이행에 학력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학교 이하자는 군입대를 면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면제 처분을 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졸업자를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대신하지 않을까라는 설명이다.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김 청장은 "예술과 체육 특기자의 국위선양과 개인 특기 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예술·체육 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면서 "예술·체육 요원이 한 번의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 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김 청장은 △신체검사제도 엄격 적용 △확인 신체검사제도 도입 △병무청 사법경찰활동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 강화 등을 기행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의 이 같은 방침은 사회 전반에 병역 면탈 방지와 공정한 병역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