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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젤 승용차'가 정말 미세먼지의 중대한 원인일까
2016년 06월 10일 (금) 1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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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유로6' 배출가스 규제로 자동차 업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제는 극심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부가 디젤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20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에서 디젤(경유) 차량을 제외하고, LPG 차량을 넣기로 발의하는 등 디젤 차량이 수난을 겪고 있다. 디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소간의 죄의식으로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시기다.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디젤 차량은 약 800만대이다. 이 중 연비가 낮은 상용 대형차량들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화물차량이나 버스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70%를 배출한다고 조사됐다. 

하지만 국내 물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 차량이나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를 운행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디젤 기반의 SUV를 필두로 다른 규제가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대형 상용차량은 주로 디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SUV나 승용차량에 대한 규제만으로 얼마나 높은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을 이유로 가솔린 차량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디젤 차량의 보급에 힘쓰며,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고 '클린 디젤'이라는 청정 이미지까지도 생기더니, 이제는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혜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디젤 가격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민보건/의료 부문에서 주요한 문제로 꼽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 뿐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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