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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월 15일 발효...야권 "재협상 요구 할 터"
2012년 02월 22일 (수) 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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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0시부로 발효될 전망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 온 한·미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며 “한․미 FTA 발효일자를 다음달 15일로 합의했다는 외교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 실무자와 교환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발효일자가 당초 예상일 보다 늦춰진 데 대해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이행하는데 오래 걸렸다”면서 “두 나라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발효일을 다음달 15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FTA 발효 효과와 관련해,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으로의 우리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어 “섬유와 의류,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향후 FTA 발효 일정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 FTA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해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회의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에 관련해 대해서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최해서 미국과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한미FTA 발효과 관련해 여야 반응이 엇갈리면서 이번 총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을 거쳐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한미 FTA에 대해 ISD 폐기를 비롯한 재협상 입장을 담은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 등에게 보내기도 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에게 서한을 전달한 재협상 요구사항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종결한 것”이라며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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