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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2.09 16:21

국세청, 대기업 탈세 조사에 '최정예 요원' 100명 투입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역외 탈세를 차단할 최정예 조사요원 100명을 이달 중으로 일선 지방청 조사국에 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외형 5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법인의 0.1%이지만 법인세수의 56%를 차지한다. 성실신고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이들 기업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자료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법인사업체 44만 곳 중 매출 5천억 원 이상은 567 곳이라는 것.

상위 0.12%의 기업이 올린 매출액은 2천31조3천823억 원으로, 전체 법인사업자 매출총액(3천580조2천629억 원)의 56.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상위기업의 매출 상당수가 국제거래로 이뤄짐에도 세무검증이 취약했다고 보고 조사 기법을 한층 강화시켜 조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최정예 조사요원 100명은 지방청별로 진행될 대기업 조사에 투입돼 국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여부, 국내 소득의 변칙적인 국외이전 혐의 등을 조사하고, 이를 위해 외국 현지법인에 파견돼 현장 점검도 하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정확한 세무검증 차원에서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거래처 등에 대한 동시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조사와 문서조작을 가려내기 위한 포렌식 조사도 동원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계열사 간 부당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공정한 세정을 확립하려면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한 신고 성실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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