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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2.02.01 16:36

이 대통령, “기업 위축시키는 정치환경 도움 안 돼” 재벌개혁에 일침

사진출처-청와대 공식홈페이지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재벌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일침을 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즘 정치 환경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되는데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대기업 때리기’는 마녀사냥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에 과다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면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면서 결국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인식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출자총액제한제 보완을 비롯하여, 재벌의 무분별한 성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힌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과 여야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된 것을 남용해 사익 추구를 하는 점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2009년 출총제를 폐지한 것으로 알지만,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재벌 2, 3세들의 빵집, 커피숍 등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강도 높게 비난한 것과는 달리 모순되는 행보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기업 자제들이 개척정신이나 도전정신 없이 국가발전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사업을 하고 소상공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쪽으로 몰아는 것도 대기업의 사기를 떨어지게 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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