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작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문제 제기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는 지난해 보다 후퇴한 5%에 불과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 들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국민연금 주총안건 찬성 95%...‘자동 거수기’?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는 양적인 측면에서 전년보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제개혁연구소의 `2011년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안건 2천770건 가운데 152건(5.5%)에 대해서만 반대했다. 찬성은 2천618건(94.5%)에 달했고, 중립이나 기권을 표시한 안건은 없었다.

국민연금이 2010년에 찬성 93.1%, 반대 6.9%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도가 더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관변경, 이사·감사선임, 이사·감사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변경, 합병·분할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안건에 관해 찬성률이 높아져, ‘거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해 4월26일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 할 것을 내비쳤다.

이후 정부와 여당이 가세하면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관해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당정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주주권 행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했지만, 정작 국민연금은 다른 스탠스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구소측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 적극적 주주권 행사 논의 등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결과”라면서 “세계적인 조류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세부기준을 명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지침 해설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흐지부지‥세부안도 마련되지 않아

문제는 당정과 미래기획위원회가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지만 흐지부지 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설치키로 했던 '주주권리행사위원회'는 아직 설치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내달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크게 변할 것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의결권행사를 하는데, 이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월 하순께 논의된다. 하지만 크게 바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에는 이미 9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주주권 행사위는 설치되지 않았다”며 “경영참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전반적 사회적 합의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은 셈이 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 준비 등의 정치 일정에 빠져 강하게 추진했던 ‘주주권 행사’가 ‘말 뿐인 정책’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운용기금의 17.8%인 61조6천576억 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57개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