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여야 정치권이 최근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방지 등 각종 재벌 개혁정책을 앞 다퉈 공표하고 있어 재계는 물론, 대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9일 재벌세 도입을 검토하고 10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부활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벌 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를 보편적 복지, 부자증세와 함께 4ㆍ11 총선의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후 총선 이후 필요한 입법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최근 ‘경제 민주화 실현’을 목표로 4ㆍ11 총선 공약 차원에서 대대적인 재벌개혁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또한 당 내부에서는 현 정부에서 이뤄진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등의 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계는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대중 인기에 영합해 상식에 벗어난 정책을 들고 나와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며 불평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는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살려야 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정책들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재계의 사기가 떨어지고 결국 복지 증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 창출에 치중할 시점인데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몰아붙이면 우리나라 경제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재벌세'와 관련, "조세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것이지 재벌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재벌세 부과를 도입하려는 발상은 도가 지나쳤다"고 성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도 "경제 위기를 주도적으로 극복할 주체인 대기업을 때리는 정책이 이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 위기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며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재벌세'는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측도 "막연히 재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다"며 “이런 사회 분위기는 해외시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우리 기업의 의욕을 크게 저하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은 공식적인 반응을 밝히기를 꺼리는 등 조심스러운 가운데,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재벌 때리기’ 정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와 함께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