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명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공립대 기성회비 인하노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이 다음달 2일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올해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기성회비가 등록금에서 86.9%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워낙 크고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당장 이번 1학기에 기성회비를 걷지 않을 수는 없지만,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낮추는데 최대한 노력해야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당연히 항소해 부당이득이 아니었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할 것”이라며 “국립대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기성회비는 사립대 1999년, 초중등학교 2000년에 각각 학교회계로 통합됐으나 국공립대에만 남아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