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사회 > 사회
모바일에서 기사보기
     
대법 파기환송, "성현아, 성매매 아냐.. 진지한 교제 가능성 있다"
2016년 02월 18일 (목) 19:01:44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문지훈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 성현아 관련 방송캡처 ⓒ연합뉴스TV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해, 성현아는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해당 남성을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당시 이혼 후 힘든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점, 해당 남성과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인에게 해당 남성이 결혼 상대로 어떤지 질문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아 2013년 12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dailynews.co.kr
copyrightⓒ스타데일리뉴스.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스타데일리뉴스 사진 영상 외 [기사콘텐츠 구매] 바로가기
스마트 폰에서 만나는 스타데일리뉴스 [모바일 페이지] 바로가기
종합인터넷신문 스타데일리뉴스 SNS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지][트위터][네이버 포스트] 바로가기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한밤’, 구혜선X안재현 불화 집
HB엔터, "구혜선X안재현, 이별
'불타는 청춘' 김민우 눈물, 2
‘한밤’ 전효성, “위안부 기림?
[S영상] 메간폭스(Megan F
'아내의 맛' 이하정-장영란-문정
[S톡] 차은우-송강-로운, ‘제
이필모, 득남 소감 전달 "힘든
[S영상] CL 손키스 작렬 &
'PD수첩' 무법지대 가상화폐 시
[S영상] 프로미스나인(fromi
‘최고의 한방’ 탁재훈-이상민-장
‘60일, 지정생존자’ 배우 8
[S포토] CL, '엄머낫' (어
‘한밤’ 김완선, “아이유 리메이
'사람이 좋다' 손병호, 가난 생
[S톡] 벤, 올라운드 차트 킬러
‘유열의 음악앨범’ 정해인, “처
[S영상] 세븐틴(SEVENTEE
[S포토] 김소현, '좋알람 있었
[단독] 배우 겸 작가 김혜진 부
[단독] 개그맨 김건영, 오는 1
[단독] 배우 김유석, 모친상 '
[단독] ‘SKY캐슬’ 결말 나왔
[단독] 이태란, JTBC '스카
[단독] 장근석, 7월 16일 군
[단독] 엑소 카이, 15시간 만
[단독] ‘쎄쎄쎄’ 임은숙, 유방
[단독] 윤은혜, 안방극장 복귀작
[단독] 이동건, 오늘(29일)
[단독입수] '결혼' 서유정, 청
[단독] FT아일랜드 최종훈, 손
[단독] 만능 탤런트 이상인, 오
[단독] 바다 결혼식 본식 현장,
[단독] 빅뱅 탑, 서울경찰악대
[단독] 신민아, 2월 동국대 연
[단독] 배우 장준유, 오는 2
[단독] 배우 이영하, 오늘(24
[단독] '내년 1월 6일 결혼'
[단독] 허클베리피 ♡ 나아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신문사소개 | 콘텐츠 구매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미디어그룹 | 등록일자:2011.1.18 | 제호:스타데일리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1478 | 사업자등록번호 : 120-87-63595
발행인 : 황정현 | 편집인 : 황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341-10 4층 409호 | Tel : 02-552-5088 | Fax : 02-6442-9234
Copyright 스타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보도자료 수신처 news@stardail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