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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의 '문어발 경영'막는 출차총액제한 3년 만에 부활?
2012년 01월 20일 (금)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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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최근 대기업이 중소상품과 재래시장 골목까지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의 문어발 경영을 막기 위해 폐지됐던 출자총액제한제가 3년 만에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9일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혀 현 정부 들어 폐지됐던 출총제의 부활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통합민주당도 지난 17일 발표한 10대 핵심정책의 하나로 출총제 부활을 제시한 상태다.

출총제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재벌의 문어발 경영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말한다.

이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 조치로, 사전적 규제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재계의 반대와 정부의 경제 활성화 판단 등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반복한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6년 12월로 당시로 자산총액 4천억 원 이상인 32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했었고, 1993년에는 자산총액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인수·합병(M&A) 제도개선을 계기로 폐지됐다. 이후 순환출자 등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출자가 사회 문제로 지적되자, 2002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대상으로 부활했다.

이후 2007년 4월에는 국제경쟁 체제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기업규제라는 지적에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계열사·비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기업 프렌들리’ MB 정부가 들어서자 2009년 3월에 폐지 됐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폐지 목적이었다. 당시 이 조치로 삼성, 현대차, SK, 롯데, GS 등 10개 기업집단 31개사의 투자규제가 풀렸다.

이때부터 대기업의 독식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됐다. 일부 대기업이 제빵 등 외식사업과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일감모아주기) 등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범, 계열사 일감을 사실상 독과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땅 짚고 헤엄치기' 방식의 영업으로 큰돈을 벌어 계열사 지분율을 높이고 재래시장 등 중소기업 제품에 까지 손을 대기 시작됐다.

결국 MB정부가 내세웠던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은 없고 줄 도산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만 늘어났다는 비난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버리고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공정위를 통해 ‘대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도 '대기업 때리기'에 동참한 형국이다. 통합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까지 합세한 형국이어서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어떤 식으로든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출총제 부활 등을 놓고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요구가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대주주가 사익을 남용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출총제 부활보다는 보안책 마련으로 가지 않겠냐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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