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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 구조개편 놓고 출자자금 2조원에 골머리
2012년 01월 18일 (수) 17: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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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정부가 농협 구조개편과 관련해 출자할 현물 자산 2조원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월 말까지 2조원을 현물 출자해야 하는데 마련할 현물 자산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당초 1조원의 현물을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31일 예산 국회 마지막에 여야가 출자 규모를 2조원으로 갑자기 확대한 탓에,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회가 유동화가 가능한 상장주식을 현물자산 조건으로 규정해,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국회는 상장주식을 조건을 내세웠다.

당초 기재부의 방침은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주식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주식처럼 상장되지 않고, 배당도 없는 비수익 주식을 출자하겠다는 것이었으나 불가능해 졌다.

국회가 내건 조건을 충족하려고 기재부도 대안 찾기에 나섰지만 아직 해법을 찾고 있지만 녹녹치않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수익성이 좋은 주식으로 출자해달라는 것이 농협의 희망이지만 조건에 맞는 주식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 내부에선 현물출자 후보로 기업은행과 한전 주식이 출자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문제는 기업은행 주식은 타금융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는 은행법 조항 상 6천억원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고, 한전 주식도 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51%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한전법 조항 탓에 출자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자가 가능한 주식을 조금씩 모아봐야 할 것 같다 주식을 마련하지 못한다”며 “농협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겠지만 아직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다”고 전했다.

앞서, 농협은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부족한 자금 중 6조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2조원을 삭감한 4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이나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토록 한 뒤 정부가 이자를 대납하고, 1조원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돕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뒤집고 지원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해 규모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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