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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FTA 협상 개시...농업분야 쟁점 부상 할 듯
2012년 01월 10일 (화) 13: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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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박차를 가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FTA 공식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측이 밝혔다.

이르면 3월쯤 FTA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위해 관보 게재, 공청회 실시, FTA 실무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구성,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절차에는 1~2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공동연구, 2007년에서 10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사전 협의를 통해 한중 FTA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면, 1단계에서는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포함한 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부터 먼저 협의를 하게 된다. 이후 민감 분야 해결 방향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도출이 되면 2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한중 협상이 개시되려면 농산물을 포함해 민감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과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두 정상의 견해차가 드러났다.

먼저 후 주석은 "관련국들이 협력해 요건을 만들어가자"고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6자회담 선결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관련국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별도로 두 정상은 지난해 말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 해양경찰관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후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취임 후 여섯번째 중국 방문이자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와 5∼8월 간 여수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하며, 중국 측의 방문 초청과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해 후 주석도 감사를 표하며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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