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주성현 기자] 탐사·분석에 강한 정치·경제신문 ‘스페셜경제’가 창간 7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기업과 노동계의 상생 노동개혁, 청년에게 일자리를’이란 주제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강석호 의원, 김상민 의원, 권오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등 정재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김을동 의원, 박민식 의원, 이재영 의원 등은 영상과 축전 등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영상 축하 인사에서 “스페셜경제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통해 노사가 하나 되어야 청년들의 미래가 있고, 기업의 미래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구조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공정한 환경 조성, 동반성장 지원 등 수많은 이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페셜경제 남경민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오늘날 우리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묻고 그들의 지혜를 모아 노동계의 현안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스페셜경제의 창간 7주년 정책포럼이 국내 노사관계의 이정표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개혁 대표발제를 맡은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노동개혁은 이 사회의 큰 축을 담당하는 노동계를 보다 건실하고 튼튼한 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개혁이다”며 “노동개혁은 그 누구의 과제도 아닌 지금 우리 사회에 던저진 가장 큰 화두다”고 말했다. 

정책 포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병균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동응 전무, 새누리당 조재정 노동수석 전문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 노사관계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해 노동문제의 현안을 짚어봤다.  

노동개혁 포럼의 사회를 맡은 스페셜경제 김영덕 편집국장은 “산업화 시기 형성된 연공급형 임금체계는 능력, 성과 반영이 미흡하고 고령자 고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를 개선하고 지나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성과 함께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고, 지난 90년대 이후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일자리 창출력 저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년 60세 의무화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 영향 등으로 장년 고용불안과 청년 고용절벽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은 주요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산업화 시기 형성된 연공급형 임금체계와 능력 성과 반영이 미흡하고 고령자 고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완영 의원은 “근로시간에 비해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되고, 청년실업도 심각한 위험수위에 올라왔다. 현재 노동개혁은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로 위치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는 않다”며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의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