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사회
  • 입력 2011.11.07 16:05

명신대 성화대 퇴출확정, 교과부 "부정, 비리 적발돼" vs 두 대학 "부당해" 소송제기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강진의 전문대학인 성화대학의 퇴출이 확정됐다.

이 대학들에 대한 학교폐쇄 명령은 다음 달 중순에 내려지고 정시 모집은 중지된다. 두 대학 재학생 3천여 명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 요구와 함께 2차례 학교폐쇄 계고처분을 받았으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국내 대학 퇴출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에 이어 3년 만이다.

교과부는 12월 중순 명신대와 성화대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리고 두 대학 재학생 3천299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물론 이들은 2012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을 할 수 없다.

명신대에 다니는 7개학과 재학생 537명(재적생 기준)이 인근 전남ㆍ광주지역의 동신대 등 7개 대학의 동일ㆍ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이미 실시한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30명은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성화대 31개과에 재학 중인 2천762명도 인근지역 14개 전문대로 편입시킨다.

이 대학들의 퇴출은 교과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퇴출방침에 따라 9월부터 예고돼 왔다.

명신대는 올해 4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허위서류 제출, 설립자의 교비 횡령, 시간제 등록생 부실 관리 등 17건의 부정ㆍ비리가 적발됐으나 5건만 이행했다. 또 교수 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성화대는 올해 6∼7월 감사에서 설립자가 교비 약 65억 원을 횡령하고 2만3천여 명에게 부당한 학점을 주는 등 20건이 적발됐으나 1건만 이행했다.

이들은 9월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에도 포함됐고 이 중에서도 최하위그룹인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으로 구분됐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두 대학의 폐쇄를 결정했으며,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기호 명신대 사무처장은 “시정사항 중 12건을 이행했고 5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다. 패소하면 이들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만 성화대 기획처장 또한 “교과부가 행정 업적에 치우쳐 결론을 정해놓고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부당함과 구성원의 피해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