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3일 시청과 교육청,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정례조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화학교 운영과 인화원 등에 머물고 있는 장애우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우석법인이 더이상 (사회복지법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운태 시장은 이어 "지난 주말 영화 '도가니'를 봤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회상이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뼈아픈 교훈"이라며 "충격적인 것은 인권도시에서 인권의 가치가 시민 삶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육청도 인화학교 폐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인화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위탁교육 취소와 학교폐쇄 등을 적극 검토했다"며 "광주시 주도의 대책위 결정에 맞춰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시와 교육청의 결정과 관련, 광주시 송귀근 행정부시장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성폭행 가담자의 복직과 재발방지를 등한시하는 등 치명적인 도덕성 결여로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 등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이어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은 오는 7일까지 전원 분산 조치하고 청각장애인은 자립생활시설로 유도하겠다며 우석이 운영하는 보호 작업장과 근로시설은 이전 등 대안을 마련한 뒤 시설 폐쇄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인화학교에 대한 법인허가 취소와 시설폐쇄 조치를 결정한 것이 영화 '도가니'의 열풍에 따른 뒷북행정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 인가를 취소키로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인만큼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