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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여야 모두 저축銀 영업정지 사태 집중 난타
김석동 위원장,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출이라도 해서 더 예금하겠다”
2011년 09월 20일 (화)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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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7개 저축은행이 전격으로 영업정지 되면서 2011년 국감에서 저축은행 사태가 핫 이슈로 등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조치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영업정지 조치로 인한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금융 당국의 부실한 감독과 늦은 대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법도 지난 3월부터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18대 국회 끝나면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저축은행들이 대주주에게 특혜 대출을 해주고 있었는데도 정부 당국의 감독은 어떻게 했느냐”면서 “저축은행을 감독할 때 가장 두드러진 지표로 현재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BIS 비율 대신 단순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비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각 검찰 고발하고 환수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대주주의 지나친 탐욕을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영업정지가 필요하면 더 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야 한다. 더 이상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 후속조치와 관련, "법령에 기초한 한도를 초과 대출하는 등 대주주와 경영진의 일부 불법행위를 발견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의 추가적인 감사와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 조사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파산배당을 극대화하고, 파산배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저신용·저소득 계층에는 '미소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김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진땀을 흘리며 답변에 나서야 했다. 또한 토마토2저축은행 뱅크런 관련해,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 (5000만원 이상) 예금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2000만 원을 예금한 것은 진정성이 없다. 최소한 이번에 적기 시정 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상을 예금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명동의 토마토2저축은행 지점을 찾아 2000만원을 예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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