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정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피해보상은 대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긴급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전국적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날 순환단전조치는 한국전력의 약관 차원을 좀 벗어나는 것"이라며 당초 피해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한전 등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면서 "손해를 보상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전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규정된 한전 약관이 아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그간 한전의 면책조항 때문에 이번 보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49조'에는 전기의 수급 조절로 부득이하게 전기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한전의 면책조항에도 불구, 피해보상 계획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최 장관은 "이번 정전사태는 한전의 약관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정확히 말하면 매뉴얼대로 조치했다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약관 운운할 것은 아니고. 손해를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우겸 한국전력 부사장도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시사해 이번 정전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무엇보다 전력수급 상황 급변을 예측 못하고 사전예고도 없이 순환정전이라는 불가피한 조치를 해 국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면서 “전력수급 시스템과 정비보수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치단계별로 문제소지를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어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 그냥 놔두면 전국적으로 정전사태가 오고, 복구하는데 한두 시간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40시간 이상이 될 수 있어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