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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중 FTA 연내 타결' (3) 한국, 운전면허학원 되려나..
중국 경기 연착륙 하려면, FTA 보다 자국시장 먼저 개방해야
2014년 07월 31일 (목) 1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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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원 기자 jamshied@hanmail.net

[스타데일리뉴스=서문원 기자] 한중FTA는 중국 입장에서 일종의 '운전면허학원'이다. 그동안 중국은 '무면허'로 불법 개조된 트럭을 몰고 세계를 누비며 보따리 장사를 해왔다. 하지만 출입 절차와 면허 단속이 강화된 미국과 유럽에서 '수출시장'이라는 고속도로를 이용 못할 형편이다.

그래서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소재 운전 학원에서 저렴하게 면허증을 따고, 일본을 거쳐 유럽과 미국을 누빌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마음에 들면 학원을 통째로 살 계획도 갖고 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20년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진 일본처럼 경제성장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중FTA가 체결되면 미국과 EU의 거센 통상개방 압력을 피하고, 그 사이 자국 화폐 위안화 국제화에 더 많은 공을 들이게 됐다는 점이다.

'한중FTA 연내 체결' 한국이 서두를 필요까지야.. 

한중FTA 연내 타결의 쟁점은 '관세철폐'이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져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측에 유리한 상황들이 나타날 전망이다. 그중 금융분야는 외환보유고가 가장 많은 중국이 한국 보다 유리하다.

중국은 더구나 '화교'라는 거대한 지원군이 있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 일본이라는 리스크만 존재한다.

7월 들어 한국과 중국은 FTA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양국관계가 긴밀해진 느낌이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 보면, 중국은 여전히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신중한 편이다. 농수산물 시장과, 어업협상, IT 교류는 양국간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반면 한국은 중국시장을 포기하기 힘든 눈치다. 중국 수출시장 확대 때문이다. 

27일 한국금융교육원에 따르면 5월말 기준으로 중국시장이 한국 수출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9,90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세계외환보유액은 약 11조9천억 달러로 이중 62.8%인 7조 4,700억달러가 동아시아에 집중됐다.

재계에서는 일부 기술과 문화콘텐츠는 한국이, 노동력과 자본력은 중국이 갖고 있어, 이 두나라의 '전략적 윈윈'(예 : 한중FTA)이 향후 무한한 부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한중FTA는 중국이 미국, 유럽시장과 경쟁하려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만만한 한국을 스파링 파트너 삼아 연습경기를 치뤄야한다는 취지아래 중국이 먼저 제안해 협상 중에 있다.

현재까지는 중국이 온라인 결제서비스기업 알리페이를 한국에 먼저 진출시키고, 투자 및 금융서비스는 물론. 유통까지 확대할 기세다. 반면 한국은 향후 m커머스(모바일 금융)의 대표주자로 올라설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라인의 중국 진출 방해 전략에 고전하고 있다.

한중 FTA가 한국 입장에서 과연 실리적인지 따져봐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FTA는 가깝게는 관세철폐로 대만 및 동남아 제품 보다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력이 강한 중국이 한국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한중FTA는 물론,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핵심은 금융이다. 한국은 올해 세계에서 8번째로 가장 많은 위안화 결제하는 나라가 됐다. 국제사회에서 무력한 달러를 대신해 쓴다지만, 이는 경제 예속이라는 그물에 빠질 우려가 있다. (출처:블름버그 영상 캡처)

중국 경제, 거침없이 하이킥?

지난 22일 중국 인민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SNB)은 약 25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총 24개국과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 총 2조6천억 위안(약 429조 8천억원)의 국제거래를 성사시켰다.

29일 스위프트(SWIFT)에 따르면 한국은 위안화 결제규모로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29일영국바클레이스은행과 원화·위안화 선물환 직거래를 최초로 체결했다. 또한 이전부터 외환, 신한, 국민, 우리은행 등은 中교통·공상은행과 원화와 위안화 현금 및 현물환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中 위안화 국제화 수준은 미국 달러에 40%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속도는 일본 엔화 보다 약 세 배 빠른 수치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오랜동안 중국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저작권과 금융산업이다. 각국 기업들이 수 천억원의 예산과 다년간 공을 들여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눈 하나 꿈쩍 않고 베껴서 다시 해외시장에 내놓는 중국산 제품은 부기지수다.

스마트폰 및 IT기업 샤오밍과 화웨이가 저가 공세로 세계시장을 섭렵했지만 관련 저작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일본과 한국도 서방선진국 저작권을 베껴 해외로 수출했던 전력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설령, 저작권 문제로 수출이 안되더라도 미국과 유럽을 넘어선 자국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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