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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중 FTA 연내 타결' (1) 문화콘텐츠가 수혜주?
'한중 자유무역협정 연내 체결' 위안화, 국제 화폐 가능성 엿본다
2014년 07월 28일 (월) 2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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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원 기자 jamshied@hanmail.net

[스타데일리뉴스=서문원 기자]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12차 '한중 FTA' 협상(대구)에 이어, 9월이면 중국에서 13차 협상을 개최한다. 한중FTA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내 매스컴은 연내 체결을 서두르는 '한중 FTA 수혜주' 중 하나로 케이팝과 TV, 영화 등 문화콘텐츠를 꼽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한국이 점유하고, 금융 및 유통은 중국이 가져가는 결과로 향하고 있다. 반면 '한중FTA' 협상 전부터 자국산업보호에 집착하는 중국의 모습은 왠지 의뭉스럽기만 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상(FTA)' 한국은 얻을게 없다?

지난 18일 제 12차 '한중 FTA' 회담에서는 서비스·투자부문에서 '선 포지티브, 후 네거티브'로 합의했다. 포지티브 방식은 원칙적 미개방을 유지하되, 개방 분야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으로, 흔히 알려진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다. 따라서 '도하 라운드' 같은 '부분 개방'이 한중FTA에 적용된 셈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중국의 입장은 명료하다. 포지티브 방식을 통해 금융서비스 분야를 유지하고, 향후 금융과 유통거래는 외환보유고가 많은 중국이 차지한다는 의사가 분명해 보인다. 반면 한국은 문화콘텐츠와 자동차 및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정도로 마무리 짓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은 금융서비스·투자를 빼면 굳이 체결할 이유가 없다. 관세철폐가 포함된 부분개방 협정인 '도하 라운드'로 상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한중FTA는 무늬만 자유무역협정이지, 뜯어보면 중국이 차지할 '알짜 수혜주'가 더 많다.

중국, IT·문화시장 개방할 생각 없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에서 IT·문화 분야를 개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중국은 세계에서 외환보유고가 가장 많은 나라다. 하지만 중국은 돈을 사용할 노하우가 부족하다. 즉, 금융서비스 시장이 허술하다. 반대로 미국의 달러와 유럽연합의 유로는 최근 화폐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 화폐로서 기능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체결을 앞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중국 시장 개방에 따른 각각의 분야와 속도를 조절할 '연습장'이 될 전망이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 FTA 협상에서 "원칙 미개방, 개방 분야 별도 지정" 같은 포지티브 방식을 관철시킨 것이다.

두번째, 온라인 대체화폐의 확산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치가 하락한 자국 화폐를 대신해, 수수료가 거의 없는 '비트 코인'같은 온라인 대체 화폐가 최근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가 파산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즉, '온라인 코인 결제'가 모바일(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위 같은 시대를 반영하듯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도 각각 카카오톡과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뱅크를 준비하고 있다. 일례로, 다음카카오는 오는 9월 '뱅크 월렛 카카오'를 설립, 본격적으로 금융시장 에 진출할 계획이다.

   
▲ 오는 9월 앱결제서비스 '월렛뱅크카카오'를 선보이는 다음카카오(왼쪽), 오른쪽 그림은 국내 시장진출을 선언한 中알리페이 전자결제기업과 달러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은 위안화 화폐 ⓒ스타데일리뉴스

특히 '뱅크 월렛 카카오'는 앱설치 그리고 사용자 정보 입력 두가지면 송금결제가 이뤄진다. 이는 기존 결제 콘텐츠 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르다. 더구나 기존 은행 수수료 보다 낮아 사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 네이버 모바일메신저 '라인'도 해외 상장을 통해 자사 가치를 늘리고, 최근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한코인'(NHN엔터테인먼트)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이 대체화폐와 온라인결제에서 앞서나가자 중국정부가 지난 1일부터 한국의 카카오톡, 라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차단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해제할 생각조차 않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중국 m커머스 기업 '알리페이'의 국내 영업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과 FTA 협상 전부터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하물며 위 같은 현실을 현재 한국과 중국의 상황과 대조하면 '괴이한 과정'이 드러난다.

먼저 세계 30개국 전자결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中알리페이가 이 달 본격적인 국내 영업을 개시했다. 이 회사는 '액티브X'같은 인증절차 없이 직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더구나 한류 상품 구매 등으로 전환 중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FTA 추후 협상과 전면개방을 전제로한 '네거티브 방식'을 받아들일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열린 한중FTA 협상은 한국이 추후협상이라는 명분을 취했지만, 반대로 중국은 자국산업보호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얻은 것이 없는 반면, 중국은 한국 금융시장 진출의 물꼬를 텄다.

'한중FTA 연내 타결' 득일까, 실일까?

최근 중국에서 서비스가 차단된 한국 모바일 메신저는 중국내 회원 및 매출 감소가 두드러지는 등 국제 신뢰도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더구나 텐센트(텅쉰) 같은 중국 IT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카카오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등, 국내 IT기업 경영참여와 인수.합병에 적극적이다. 

결국 신용거래의 핵심인 금융 및 유통서비스는 중국이 쥐고, 한국은 제품 생산만 할수밖에 없는 형편이 문제다. 그런데 한중 FTA는 한국이 유리한데다 수혜주가 한류 문화콘텐츠라고 보도하는 국내 언론사들의모습은 왠지 낯설다. 13억 중국인을 상대로 젓가락을 판매한다는 1990년대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다.

- 다음 2편에는 중국 문화 아이돌 궈징밍을 다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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