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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방송
  • 입력 2022.08.11 09:47

'탐사보도 세븐' 경찰 댓글 사건의 기획 수사 의혹 집중 취재

▲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오늘(11일) 밤 8시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 ‘경찰 댓글 사건, 그 진실은?’ 편에서는 경찰 댓글 사건의 기획 수사 의혹을 집중 취재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표명했다. 그 일환으로 군과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댓글 수사는 갑자기 경찰로 확산됐다. 경찰 수뇌부의 지시를 받고 경찰관들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다. 결국 조현오 전 청장을 비롯한 경찰 고위 간부들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사건의 발단은 처음부터 댓글이 아니었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발맞춘 별건·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진은 약 4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당시 사건에 연루된 경찰 관계자와 수사팀을 접촉했다.

■ “나는 억울합니다” 한 보안 경찰의 항변

2018년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이른바 ‘블랙펜’으로 명명하고 이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단 주장이다. 한 경찰이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지목됐다. 경찰청 자체 조사 결과 민간인 사찰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경찰은 ‘불법 감청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새로운 혐의가 포착됐다며 대대적인 특별 수사팀을 꾸린다. 하지만 법원은 이 보안경찰의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경찰은 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벌인 걸까? 

■ 엇갈리는 진술...석연치 않은 수사-기소 과정

보안 경찰의 ‘불법 감청 프로그램 사용’ 혐의와 함께 갑자기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이 등장했다. 취재진은 특별수사로의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경찰청의 ’자체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입수했다. 말미의 ‘추가확인사항’으로 ‘댓글공작’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 당시 조사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댓글 공작’은 특별 수사로 전환됐고 수사팀에 출석 했던 경찰들은 취재진에게 “답이 정해 진 강압적 수사였다”고 증언한다. 누가 처음 이 의혹을 제기 했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 배경은 무엇일까? 

■ 누구의 기획인가?

약 4만 쪽의 수사 기록에서 취재진은 경찰청 총괄조사팀장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실과 교감했던 증거를 발견했다. 유력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댓글 공작’ 의혹을 상의했단 진술이다. 취재진은 조사와 수사가 진행된 2018년 1년간 경찰 공무원의 국회 출장 기록을 입수해 전수조사 했다. 사건에 깊게 연루된 경찰이 왜 여당 의원실을 드나든 걸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11일) 밤 8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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