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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에너지·환경 분야가 향후 5년간 맞이할 변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 구성을 통해 예상하는 에너지·환경분야의 미래
2022년 03월 21일 (월) 1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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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하 당선인)은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가장 주요한 에너지·환경 정책으로 꼽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모두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다가가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작년 6월, 대선 출마 선언과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사장시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바닥에 떨어진 원전 산업의 리더십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지 당선 직후 에너지 공약 설계에 앞장섰던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법규를 준수하며 신한울 3·4호기의 연내 건설 재개방안을 찾겠다”고 발표했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탄소중립 추진을 골자로, 임기 중 에너지믹스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개발 지원 등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리 ‘조화’를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을 추진해왔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원전을 포함한 탄소중립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지원 중단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미래상은 원자력을 중심으로 이동할 것임에 틀림없다.

2050년 탄소중립은 국제사회가 이미 합의한 정책 방향이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바통을 이어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대처했던 문재인 정부보다는 소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소식이 마무리 됐지만, 여전히 주요국 정부의 1순위 현안인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10대 공약 중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아홉 번째로 담았지만, 지난주에 마무리된 인수위 인선 결과만 놓고 볼 때는 누가 탄소중립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준비할 수 있을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탄소중립이 인수위 내 하나의 분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2분과에서 산업·일자리와 탄소중립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분과 내 4명의 인수위원 중에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없다. 그동안 탄소중립과 원자력 기술·산업 최강국을 외쳐왔지만, 인수위 구성에서는 밀린 셈이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이 에너지·환경 분야의 미래상에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추진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은 기업 방문과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NDC가 산업계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초월하는 규제로 정부가 산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정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환경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고루 듣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약속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는데 한 발 더 다가가는 5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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