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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주거 빈곤 문제와 정책 집중 조명
2021년 12월 03일 (금) 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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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준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 SBS '뉴스토리'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아이들 10명 중 1명은 ‘주거빈곤’을 겪고 있다. 지어진 지 100년 가까이 되는 집에서 삼남매를 홀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 쾌적하지 못한 집은 쥐가 다녀 라면, 고구마 등 넉넉지 않은 먹을거리를 축내고 있다. 한 아동은 친구와 놀기에는 집이 너무 좁고 밖에서 보기 안 좋아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친구를 못 데려왔다. 6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업용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한다. 별도로 독립된 방이 없어 제법 자란 중학생 자녀들은 옷 한번 갈아입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아 살림에 보태면 좋겠지만 부모님이 한창 일할 나이여서 수급 혜택도 못 받고 있다.

주거 빈곤을 겪고 있는 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다. 홀로 스스로를 돌보기에는 힘이 부치는 노인들 또한 주거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경마공원역 5번 출구를 나서면 줄지어 보이는 비닐하우스들. 강남권 개발을 피해 여기에 몰린 사람들은 이곳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상하수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대로 씻지 못해 피부질환이 생기기도 한다. 여러모로 열악하지만 불법 건축물이기에 공식적으로 자치구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4.6%에 달한다.

주거 빈곤을 겪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2020년 서울시 아동가구 실태조사」 결과, 주거 빈곤 가구 아동들은 중이염, 알러지성 비염, 아토피 등 피부질환을 전체 가구 아동에 비해 두 배가량 많이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주거 빈곤 가구 아동은 전체 가구 아동에 비해 행동 장애는 두 배 가까이, 우울증 등 기분장애는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발발한 2년 동안 최빈곤층은 주거 하향 이동 압박을 겪었을 것이고, 실제로 주거 하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주거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주거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 주거 약자의 더 나은 주거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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