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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능성 체크해 대응해야 하는 것 이혼재산분할분쟁의 핵심
2021년 11월 09일 (화) 1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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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준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외신들을 통해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전해졌다. 이혼한 한 스페인 부부가 함께 키우던 반려견을 누가 돌봐야 하는지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한쪽에 독점적으로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스페인 민법상 동물은 자동차와 같은 무생물 재산과 구별되지 않으며, 살아있는 생명체로 취급되지 않지만 2019년에도 헤어진 연인의 함께 키우던 반려견에 대한 '공동 소유권'이 인정된 바 있으며, 현재는 동물을 물건으로써 '소유'하는 것이 아닌 생명체로서 '양육'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새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동물에 대한 '양육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부가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재산 분할 시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지를 다툴 때 보통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에 해당 반려동물을 키웠을 경우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다만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될지에 대해서만 정할 뿐 면접 교섭권, 양육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는 매우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꼽힌다. 이혼 후 생활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할 수 있을까.

근래 들어 이혼재산분할 관련 눈에 띄는 점은 분할연금 신청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통상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로 과거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제도 도입 이후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 명을 넘어, 2017년 2만5572명으로 2만 명 선을 돌파한 후 2020년 4만3229명으로 단숨에 4만 명 선을 돌파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분류하면 여성이 4만2980명(88.7%)으로 대부분을 차지, 남성은 5470명(11.3%)에 그쳤다.

이때 분할연금 수급에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 충족이 요구된다. 우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한다. 이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비로소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서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됐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어 이 같은 내용도 함께 숙지해둬야 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이혼재산분할 대상 범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합리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상황적으로는 물론 감정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 일부 이혼재산분할분쟁 속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이어 관련해 알아둘 필요 있는 사해행위취소 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취소하여 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사해행위취소가 활용되는 경우는 이혼분쟁 중인 상대방이 사해행위를 한 경우, 이혼 자체가 사해행위인 경우 등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로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재판 실무에 있어서 부동산은 법원행정처 및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이 과거에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고,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체크해 대응해야 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도움말 : 평택 법률사무소 승리 오진영, 안세열, 박종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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