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문화 · 생활 > 생활
모바일에서 기사보기
     
운전면허 갱신 놓치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늘어나 주의
과태료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시스템 도입
2011년 07월 11일 (월) 11:37:53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이소영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앞으로 운전면허증 갱신기한을 지나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는 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1년 이후부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불어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하던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없애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갱신 미필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면허 갱신 기간으로 설정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종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받던 것을 전국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전국 약 250개 경찰서로 확대·변경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비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연평균 5억6000만원의 기회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시행 시기는 예산 소요문제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dailynews.co.kr
copyrightⓒ스타데일리뉴스.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스타데일리뉴스 사진 영상 외 [기사콘텐츠 구매] 바로가기
스마트 폰에서 만나는 스타데일리뉴스 [모바일 페이지] 바로가기
종합인터넷신문 스타데일리뉴스 SNS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지][트위터][네이버 포스트] 바로가기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단독] 곽도원, 영화 '소방관'
[단독] 강하늘♥이태은, 2년째
[단독] '이동준 아들' 이일민,
[단독] '거리의 시인' 노현태
[단독] 배우 겸 작가 김혜진 부
[단독] 개그맨 김건영, 오는 1
[단독] 배우 김유석, 모친상 '
[단독] 이태란, JTBC '스카
[단독] 장근석, 7월 16일 군
[단독] ‘쎄쎄쎄’ 임은숙, 유방
[단독] 윤은혜, 안방극장 복귀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신문사소개 | 콘텐츠 구매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미디어그룹 | 등록일자:2011.1.18 | 제호:스타데일리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1478 | 사업자등록번호 : 120-87-63595
발행인 : 황정현 | 편집인 : 황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341-10 4층 409호 | Tel : 02-552-5088 | Fax : 02-6442-9234
Copyright 스타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보도자료 수신처 news@stardail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