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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높은 ‘군성범죄’ 피해자-가해자에게 필요한 法
2021년 10월 19일 (화) 13: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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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준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최근 군검찰이 성추행 가해자로써,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중사는 후임 B 중사를 강제적으로 강제추행한 후 수 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검찰단은 이런 행위를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판결을 내리며 군검사는 군인의 엄격한 규율은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를 보호하고, 전투력 유지하고자 하는 바. 이를 악용하여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검사 출신 진앤리 법률사무소 진실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군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며 “대한민국 군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은 군사법원에서 엄격한 법규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그 특수성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는 형법에 규정된 처벌 수위와 다르다. 군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에 규정된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과 비교 되는 부분.

더불어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성범죄 미수범 역시 처벌된다.

   
▲ 진앤리 법률사무소 김진영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김진영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성범죄 사건은 특히 처벌수위도 높으며, 기강을 흐트러트렸다는 점에서 양형 기준이 높은 편”이라며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군형사 사건 진행 단계에 따른 대응 중요… 사안의 특수성 이해할 것 

군형사 사건은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면서 수사가 진행된다. 이 후 절차가 개시되면 입건을 한 후 피의자 조사를 한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당사자 진술, 증거를 기반으로 군 사법경찰대에서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의견서와 함께 검찰 송치된다. 송치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검찰에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라 군검찰은 처분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다. 기소처분을 받으면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해임, 파면, 강등 등 행정적 처분도 진행될 수 있다.  

진앤리 군형사 사건 전담 형사팀은 “군 형사 사건에 연루된 후 수사 기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받는 질문들은 의도를 있다”며 “피의자나 피해자는 처음 조사에 임할 때 당황한 나머지 급하게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마디 한 마디가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느 정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는 것.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향후 번복하는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즉 수사 기관의 의도, 질문의 이유, 쟁점과 사실관계, 상대측의 진술 주장과 그 증거 등을 확실하게 인지한 후 사건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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