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오늘 18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군사법체계의 문제와 그들만의 카르텔에 대해 집중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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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고, 축소하는 군 수사,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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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윤 일병 사망 사건에서도 이미 드러났듯, 폭행 살인을 단순 질식사로 축소 은폐했던 군 수사기관과 군 검찰. 대법원 판결까지 동분서주, 억울한 자식의 죽음을, 그 진실을 규명할 수 있었던 피해자의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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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사건을 통해 또다시 드러난 군의 축소, 은폐 수사. 군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사건 무마에 급급한 군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군 변호인.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군의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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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조직에서 독립하지 못한 법무병과, 그들은 왜 축소·은폐의 공범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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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군판사, 법무참모. 이들은 모두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군인들로 ‘법무병과’에 소속돼 있다. 육해공군 법무실장을 정점으로 한 식구가 될 수밖에 없는 군 법무관들의 현실은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멀다. 참모총장이 법무실장을, 법무실장이 군판사와 군검사를 지휘하는 비민주적 군사법체계는 수십 년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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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판사와 검사로 만난 군법무관들은, 지휘관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내일은 거꾸로 검사와 판사로 만날 수 있다. 황당한 순환보직과 이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스트레이트가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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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불위 군법무관을 영입하는 대형로펌, 전역 한 달 만에 로펌 간 군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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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들의 폐쇄적인 인사문화는 결국 전관예우로 이어진다. 군 관련 범죄가 늘어날수록 몸값이 높아지는 군법무관들. 이들은 심지어 전역 한 달 만에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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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출신뿐만 아니라 장성급 야전 지휘관들도 로펌에 속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도대체 군 사법체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들만의 카르텔을 스트레이트가 파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