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문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4일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현재 문체부 홈페이지는 일시적인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주소는 www.문화누리카드.kr 이다.

최대 35만원까지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신청 대상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또한 문화누리카드는 두 종류로 '세대카드'와 '청소년카드'로 발급된다. 먼저 세대카드는 세대 당 연간 10만원 한도(세대 카드)의 카드 1매가 발급된다. 또한 청소년카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5만원 한도로 카드(개인당 1매 추가)가 발급되며 최대 5명까지 신청할수 있다. 덧붙여 세대카드와 청소년카드를 필요에 따라 1매로 합산해 사용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까지 '문화바우처'사업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개편된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사업은 별도 발급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하나로 묶어 통합 발행된다.

문화누리카드 사용범위는?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 해 부터는 공연·영화·전시·도서 등 문화 상품을 구입할수 있으며, 관광지·놀이공원·숙박·여행·항공권 및 축구·농구·야구 등 스포츠 관람까지 확대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문화누리카드'(문화 바우처)는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기획아래 도심 및 지역에 산재된 문화적으로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실시됐다. 이를 토대로 기획 수정을 거쳐, 지난 2011년 전국 '차상위 계층'(저소득층 및 농어촌 문화 소외지역)을 상대로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였다.

문화바우처사업은 정규학교 교육기간 외에 서민층의 지식 함양은 물론, 문화 계몽이 부족한 사각 지역을 토대로 스포츠, 연극, 영화, 서커스, 연주회 등을 필두로 문화생활을 통한 국민 정서 안정을 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문화누리카드, 벽촌에서는 무용지물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소외계층을 상대로 실시된 정부 추진 복지 바우처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실시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각 부처 및 문화 예산이 축소되고, 경북 낙동강 상주보 주변 문화센터 및 전시관 건립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되면서 소외 지역으로부터 원성을 사왔다.

또한 문화바우처 사업은 현재까지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를 제외하고, 교통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지역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기 어렵다. 지난 2011년부터 전북, 경북신문 등 지역 일간지에서 보도된 사례에 따르면 농어촌 지방에서는 더 시급한 문제가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이었다.

가령, 도시에서는 충분히 누릴수있는 연극·영화는 물론, 스포츠 경기 관람도 교통편도 없는데다 차량으로 도시까지의 거리가 30분 이상이나 떨어져 있어 문화바우처 혜택을 받기기 어렵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민들의 도시 이주로 고령자들이 대부분으로 일손이 없어, 지역민들의 생활도 힘든 상황이다.

지난 3년 동안 전국민을 토대로 문화바우처(문화누리카드)사업을 실시했으나, 결과는 대도시 저소득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더 이상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