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문원 기자]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 질타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올 초 신년구상을 통해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서 드러난 '공기업 개혁'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양대노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해부터 공기업 부채의 원인으로 낙하산 인사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제기했다. 때문에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맞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올 한 해 정부와 노조의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공기업 임원 비리, 발빠른 대처가 관건
지난 해 정보통신공기업 KT 이석채 사장의 무궁화 위성 헐값 판매와 인사 비리에서 나타났듯이 공기업 모럴해저드는 하부조직이 아닌, 정권에서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들의 횡포로 야기된 측면이 강하다. 가령,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게 만든 '수자원공사 원전사업 비리'도 흐지부지 끝나버린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과 부채현황(2012년) 총 부채는 214조 4108억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하루 이자 비용이 122억 5,400만원에 달한다. 불과 5년 사이에 발생한 부채다. 당장 정부가 처리해야할 급선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공기업 개혁'으로 정책을 전환하면 해결은 커녕, 상황 악화 만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권도 상황이 심각하다. 현재 금융권에서 전방위적인 비리 백태를 보이는 곳은 농협이다.
농협은 4년 전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이라고 폭로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후 제재없이 일단락 됐다. 또한 농협은 지역 농협에서 터진 공금횡령 사건 조차 해결 못하고 있다. 농협의 '카드 정보 유출사태'는 대표이사 사퇴 뿐, 책임자는 없고 아예 손을 놓은 상황이다.
공공 노조에서는 "공기업 방만경영과 비리 백태가 드러난 것은 지난 정권의 치부에 해당된다"며 낙하산 인사 근절과 정부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당면한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