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4일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1분위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월평균 3만9천332원으로 월평균 총소득의 3.5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분기 이후 최고치라는 것.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늘어난 것은 소득증가율보다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8년간 1분위 가구의 소득은 39.7%가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두 배에 달하는 74.8%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결과를 토대로 7~8월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는 것.

주요 언론에 따르면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3일 건강ㆍ고용ㆍ산재 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높은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꺼리고 그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4대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라는 것.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최저임금 대비 130%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50%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라는 것.

이 같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7만명이 추가로 4대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소요 재정은 연간 7000억원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