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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1.07.04 12:05

은행·증권·보험업도 ‘과다 수수료’ 메스 댄다..<왜>

권혁세 “금융소비자 보호쪽으로 무게 실겠다”...모든 금융권 수수료 올킬?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역의 대상으로 수수료체계에 대해 전면 대수술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부터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쪽으로 무게를 실겠다는 권혁세 원장의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풍선효과'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프리 워크아웃(pre workout)' 제도도 활성화한다는 것.

주요 언론에 따르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일 "당초 7월 중 카드사 수수료 체계 실태조사를 계획했는데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카드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모든 금융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요 권역별 담당국장들이 수수료 체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권역별로 초점을 달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맞춤형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 

은행은 현금인출기 수수료 체계에, 보험은 자동차나 건강 관련 보험요율 책정 구조에,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 운영체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에 대해서는 예대금리 차이가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지 않은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개인투자자 피해가 속출하는 FX마진거래(외환차액거래)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권 원장은 최근 간부들에게 "수수료율 책정 배경에 의문이 많은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단기 연체자에게 채무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서민 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30일 이상~90일 미만 단기 연체자에게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2013년 상반기까지 유지하도록 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측은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면서 신용위기에 몰린 서민층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은행권 참여가 적실하다는 것.

이에 은행 등 금융회사 기부금과 차입금으로 신용회복 예산이 조성되고 있으나 이것으로 미흡하다는 뜻과 함께 더욱 늘릴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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