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의 핵심은 저축은행의 퇴출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옥석 가리기’보다는 최대한 살릴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금융권의 예상을 깨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제시보다는 ‘경영건전화를 통한 되살리기’에 사활의 건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인력 340여명으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85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 분류 등을 점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당장 5일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 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공적자금을 투입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상 저축은행에도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퇴출기준은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정해 퇴출대상은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구조조정보다는 연착륙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퇴출이 단행될 경우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신인도가 재차 추락할 수 있는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진단반 미션...7~8월 저축은행 ‘옥석가리기’

이에 정부는 우선 7~8월중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해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20개 경영진단반을 투입해 자산건전성과 BIS 비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것. 

경영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9월 하순경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을 발표한다는 것. 또한 BIS 비율 3~5%는 최장 6개월, 1~3%는 최장 1년의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BIS 비율 1% 미만인 경우는 별도의 경영평가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평가해 승인시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정상화 기회를 주게 된다. 반면 승인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비롯한 경영개선 명령을 부과돼, 사실상 퇴출이 된다. 

다만 기존에 저축은행이 제출한 BIS 비율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경영진단 과정에서 얼마나 제대로 검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1분기말 현재 BIS비율 1%미만 저축은행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영진단 결과 자구노력으론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재원을 투입해 공개매각 등 신속하게 정리절차를 밟도록 했다.

부실․정상 저축은행도 공적자금 투입...업계 ‘신인도 회복하고 불안감 해소’

이 건전화 방안의 핵심은 부실 저축은행은 물론 정상 저축은행에도 사실상의 공적자금인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해 업계 전체의 신인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안정기금 지원대상은 경영진단 등의 결과 BIS 비율이 5%이상이면서 계속 정상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 중 지원을 희망하는 곳이다.

지원방식은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자본 확충을 지원하게 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증자와 배당제한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요구된다.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은 물론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사실상 공적자금이다.

이 밖에 정부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부동산 여신규제와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의무여신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저축은행 영업환경도 개선해 영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하반기 저축은행 정책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금자 불안에 따른 예금인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견고한 시장안정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