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어제(19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를 통해 ‘로비 파문’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과 정치인들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지난해 10월, 라임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공개해 큰 파문이 일었다. ‘옥중 입장문’ 안에는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담겨 있었다. 그중엔 김 씨가 직접 강남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사 3명에게 536만 원의 술 접대를 했다고 한다. 이 술자리는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당시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이주형 변호사의 지시로 김 씨가 마련한 것이다. 이주형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김봉현 씨와는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적이 있었고,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한 이주형 변호사를 김봉현 씨는 극진히 모셨다고 한다. 김 씨는 이 변호사랑 지내며 전관의 영향력에 놀랐다고 한다. 

술 접대 3개월 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김봉현 씨가 검거되던 날 이주형 변호사가 유치장을 찾았다. 그는 ‘술자리에서 했던 검사들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봉현 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이는 그날 술 접대 자리에 있었던 나의엽 검사였다. 김봉현 씨는 나의엽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기 전,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검사 술 접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나의엽 검사는 청탁금지법으로 기소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술 접대 당시 나 검사의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 라임 사건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이라는 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 뇌물죄 판례에는 ‘미래의 맡을 가능성이 있는 범위까지, 직무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고, 한 현직 검사는 나의엽 검사의 경력상,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컸다고 말한다. 또한, 나의엽 검사를 포함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과 이주형 변호사가 압수수색 전에 휴대전화를 버리거나 분실한 것이 드러났다. 

라임 사태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술 접대 자리에 동석한 3명의 검사 중 나의엽 검사만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남부지검 수사팀은 ‘검사 2명은 먼저 술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불기소했다’고 답했다. 

김봉현 씨는 당시 술자리는 검사 3명을 위한 자리였고, 이들에게만 여성 접객원을 한 명씩 앉혀줬다고 밝혔다. 여성 접객원 한 명당 비용은 40만 원, 검사 한 명당 접대비용은 112만 2천 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수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윤석열 총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김봉현 씨는 라임 수사팀과 이주형 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 여당 정치인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 의혹으로 유갑근 전 고검장을 폭로했지만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수사 내용이 반부패부장을 지나쳐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어 ‘보고 패싱’ 논란도 있었다. 이에 윤 총장은 ‘첩보단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자만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정면으로 반박했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게 해당 사건에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 후,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은 수사팀은 윤 전 고검장이 라임 측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2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고, 윤 전 고검장은 결국 구속됐다. 약 다섯 달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가, 윤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이후 수사가 급진전했다는 비판을 받지만,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제 3자로부터 수사 단서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PD수첩’은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여전히 제 식구만 바라본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간극이 좁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