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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방송
  • 입력 2020.11.17 10:48

'100분 토론' 임대차 3법에 대한 전월세 거주자 여론조사 실시

▲ MBC '100분토론'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오늘 17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전세난 해법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

지난 7월,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시행했다. 이후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임대차 3법의 실효성에 대한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 서민 주거 환경이 악화됐다는 측과 일시적 혼란 이후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오늘(17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 전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 세입자 10명 중 6명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C <100분 토론>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전월세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이 ‘임대차 3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의 주요 보호 대상이자 당사자인 세입자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남은 전월세 계약 기간이 길수록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혜택을 기대하는 응답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전월세 거주자 62.9%는 임대차 3법이 전세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 남은 전월세 계약 기간 길수록 ‘임대차 3법’에 대한 기대감 높아

임대차 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기대감은 남은 전월세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거주자의 46.9%, 1~2년 미만의 52.5%, 2년 이상의 57.9%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거주자의 36.7%, 1~2년 미만의 51.4%, 2년 이상의 58.5%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세입자일수록 임대차 3법으로 얻을 혜택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전월세 거주자 63% “임대차 3법, 전세난에 영향 미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전세난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 전월세 거주자의 62.9%는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반면, 2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거주자의 64.5%, 1~2년 미만의 58.4%, 2년 이상의 54.4%가 전세난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즉, 전월세 계약 만료에 대한 불안이 높은 세입자일수록 임대차 3법이 전세난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었다.

■ 조사 관련 정보
이번 조사는 MBC <100분 토론>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11월 14일부터 15일 2일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전/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수는 1,000명이며, 5.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오차는 ±3.1%(95%신뢰수준)이다. 유·무선 RDD 프레임 내 무작위 확률 표집을 통한 자동응답조사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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