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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과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 산업
기술 경쟁력과 국제 무대에서의 존재감 강화의 기회로 삼자
2020년 11월 13일 (금) 1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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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바이든 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기후 위기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핵심 이슈로 간주하며 친환경 정책 공약을 강조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환경 문제는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친환경 정책으로 미국의 신에너지 산업을 크게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는 2050년까지 미국 내 모든 전력을 청정에너지에서 발전하는 ‘제로 탄소 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으며, 4년간 2조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에 미흡했던 전 정부의 문제를 강조하며, 친환경 정책을 통한 미국 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로 경제적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복안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정책은 매우 닮았다. 사실 우리는 녹색 성장,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 친환경 정책에 꽤 오래전부터 힘을 실어 왔다. 이를 통해 대기업 주도로 수소차, 이차전지 등 눈에 띄는 성과도 창출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글로벌 경쟁력을 이미 확보한 배터리 산업은 물론 전기차와 태양광, 해상 풍력 등 친환경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 전략 품목 공급망 강화,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무역을 추진하며 미국산을 최우선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등 외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은 차지하더라도, 현재 미국 내 기업의 생산역량을 극대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국의 부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바이든의 그린 딜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정부의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지속된다면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린뉴딜 카드 뉴스(출처: 청와대 정책브리핑)

그린 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EU 내 많은 미국의 우방국에도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친환경 산업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그린 뉴딜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더 나타내는 계기가 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쳐 다시 선도국의 뒤를 빠르게 쫓아야 하는 Fast follower로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말버릇처럼 외치던 First mover가 될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김희태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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