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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당하자 또 소송 제기
2020년 10월 07일 (수)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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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니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 출처: 유승준 웨이보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또 한 번 소송을 냈다.

7일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길 원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대법원은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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