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쇄신안 놓고 청와대가 미흡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금융감독 쇄신안이 진통 끝에 연기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금감원 개혁 방안이 청와대의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는 것.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금감원 개혁 방안에 대해 민간위원 한 명이 크게 반발하는 등 TF 내부적으로 진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하게 할 것은 아닌 만큼 충분히 논의해서 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TF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도 "위원들 사이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기능 분리,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권 부여 방안을 놓고 이견차가 커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며 "최종안 마련 작업은 7월이나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는 8월로 연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TF 팀장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29일 브리핑을 갖고 쇄신방안 발표 연기 배경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는 것. 당초 TF팀은 청와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에 혁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었다. 

앞서 TF팀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감독국과 분쟁조정국, 금융서비스개선국 등 소비자보호 관련 3개국을 떼 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금감원의 제왕적 권한을 독립 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 특히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살려야 한다는 게 논의의 중요 포인트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금감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감독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논의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금감원 분리 방안은 장기과제로 넘기고 단기 과제 위주로 혁신안을 발표하는 방안으로 방향이 선회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여론의 따가운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겠다’식의 금감원 개혁에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26일 TF가 이 대통령에게 금감원 혁신안을 보고했지만 퇴짜를 맞은 것으로 안다”며 “당과의 협의 일정도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개혁은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다 강도 높은 방안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