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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1.06.29 13:39

업계 “약 1천500개 업체가 폐업, 사채업자 전환...규제 완화 필요”

금융감독원이 서민 경제의 대출 부담이 커지자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서민가계의 부실이 커지고 있고, 지난 27일 대출 최고금리를  9%로 제한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발효된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회원사 450여곳에 금리를 39% 밑으로 낮추도록 지도공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들이 실제로 39% 이하 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취급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상호‘러시앤캐시’)은 43.5%이던 중개업체 대출 최고금리를 38.8%로 낮췄다. 협회에 등록된 다른 주요 대부업체들도 직접 대출과 중개업체 대출 모두 최고금리를 39% 이하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중소형 업체와 ‘일수’를 포함한 개인 대부업자들은 여전히 39%를 넘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점에 금감원이 직접 점검에 나섰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금감원은 또 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 대출 승인율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한 달 정도 신규대출 금리와 대출 승인율을 살펴보고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서 일부 대부업체가 음성화하고, 39% 이하 금리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44%로 낮아진 지난해 10월 이후 약 1천500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고금리 사채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은행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을 가능하게 해야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면서 “당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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