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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토리' 11일, 정부 부동산 대책 분석 방송
2020년 07월 10일 (금) 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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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설화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 'SBS 뉴스토리'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지난달 17일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 등 상당수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로 제한해 중도금과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한 달 전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산 30대 부부도 대출규제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6.17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증하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10여 년 전,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와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란 책을 써 화제가 됐던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 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그를 만나 그 전망이 아직도 유효한지 들어봤다.

“지난해 11월부터 인구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은 인구 요인보다 유동성의 힘, 정부 대책에 생긴 내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인구 구조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점에서 정치재이자 경제재이고, 그런 점에서 이념적인 문제로까지 봐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한 수요 공급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이다. 또 인구 감소를 부동산 가격의 하락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차별성을 가져오는 요소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주 <뉴스토리>는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정부 대책의 허점은 뭔지,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집중 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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