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문원 기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 위원장 주승용 민주당)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골자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5년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을 최대 3개층 이상 증축하고, 가구수를 15%이상 늘릴수 있다.

국토부 환호 vs. 네티즌, '시민들 안전성' 의문

9일 국토위가 정부 발표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10일 건설.주택협회 및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 20개 주요 건설사가 참여하는 '건설.주택업계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그간의 노고와 개정안 통과를 축하할 예정이다.

반면 네티즌들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15년 노후 아파트 포함, 공동주택 수직증축(3개층 이상) 리모델링이 주택법 개정으로 허용되자, 반대의사를 내놓는 등 반대여론이 급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안전성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따르면, "15년 노후된 고층아파트 위에 3개 층을 증축하는건 제2의 제3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내겠다는 발상"이라며, "돈만 되면 용적률도 무시하는 건설사들의 자금줄을 풀어주고자,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황당한 법을 통과시켰다"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택법 개정안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아파트미분양사태로 본전도 못건진 건설사들"이라며, 어차피 재개발은 물건너간 일"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 부동산대책 서두르는 이유, 건설사 줄도산 위기 확산 때문?

한편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되자 환영하는 건설사중에는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쌍용건설도 포함되어 있다.  쌍용건설은 그간의 부실경영으로 워크아웃 중단위기에 놓인 상태다. 특히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더 이상의 추가 자금지원이 어렵다"며 정부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쌍용건설은 최근 군인공제회가 원금분할상환과 출자전환을 반대를 발표해 금융당국이 정부 중재를 여러차례 요청한 상태다. 현재 쌍용건설이 부도를 내면 줄도산으로 이어질 건설 협력사들은 약 150개에 달한다.

덧붙여 벽산건설은 지난 해 6월 법정관리신청을 하고, 같은 해 8월 부도를 냈다. 현재 이 회사는 카타르 왕가 소유인 알다파그룹의 한국법인 '아키드 컨소시엄'으로부터 인수.합병에 따른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금호산업은 3년째 워크아웃 중이며, 동부건설은 자회사와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금조달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 아니라, 국내중견건설사인 한일건설, 우림건설, 남광토건은 법정관리중에 있다.

부동산 대책, 근본적인 문제 해결 어려워 수직증축으로 효과 못볼듯

위처럼 전국을 무대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과 각종 난개발로 자금압박을 받거나 도산위기에 빠진 기업체는 국내 100개 건설사중 약 50%에 해당된다. 그나마 회생된 곳은 9개사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워크아웃, 혹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이다.

최근들어 정부와 국토부가 여야국회와 연계해 국내건설사를 살리려는 이유는 부동산경기하락에 있다. 지난 해 가계부채 1천 조원 돌파로 파생된 하우스푸어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부분이며, 지난 10월 수도권 소재 아파트 수는 총 2,034건이며 이들은 모두 경매절차를 밟았다. 이는 2000년 이후 최고 수치다.